단통법 폐지 핵심 정리 : 휴대폰 지원금·요금 할인 어떻게 바뀌나
단통법 폐지(단말기유통법) 정보 정리 요즘 뉴스에서 “단통법 폐지”라는 말 많이 듣는다. 정말로 단통법이 사라지는 건가? 이게 뭐고, 현실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냥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. 먼저 단통법이란 말 자체는 줄인 표현이고, 정식 명칭은 단말기유통법 이다. 2014년에 도입됐고, 휴대폰 구매 관련 지원금·유통구조 등을 규제하는 법이었다. 단통법이 생긴 이유는 통신사·판매점 지원금 경쟁이 과열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. 그 기준과 구조를 법으로 묶은 게 바로 단통법이었다.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. 법 자체가 폐지되고,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이라는 다른 법으로 정비된다. 즉, 단통법이 곧 ‘없던 법’이 된다는 얘기다. 그럼 단통법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휴대폰 지원금과 요금제의 변화다. ①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와 판매점이 지원금을 정해진 방식대로 공시 해야 했다. 그런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. → 쉽게 말하면 지원금을 숨기거나 공식적으로 안 보여줘도 된다. ②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짐 지금까지는 대리점 등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제한이 있었다.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면 그 상한이 사라지고 , 유통점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. 이건 소비자 관점에서는 일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. ③ 요금 할인과 지원금 동시 적용 가능 지금까지는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금을 못 받는 식의 규제가 있었다. 그런 규제가 없어져서 요금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해진다. 이건 특히 신규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. 그렇다고 전부 좋은 것만 생기는 건 아니다.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건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 는 얘기이기도 하다.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