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

우리나라의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말 필요한가

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표현 규제 조항이다.
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.

하지만 이 제도들이 과연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
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

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해보면
더 분명하게 드러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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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왜 ‘사실을 말한 것’을 처벌하지 않는가

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.
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허위여야 한다.

특히 공인에 대한 발언의 경우 기준은 더 엄격하다.
발언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렸거나,
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.

이 원칙은 1964년,
뉴욕타임스 대 설리번(New York Times v. Sullivan)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.

미국 사회는 이 판결을 계기로 하나의 분명한 선택을 했다.
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
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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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구조는 왜 문제인가

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.

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,
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
형사처벌이 가능하다.

이 구조에서는 권력자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
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막기 위해
형사 고소를 선택하기가 매우 쉬워진다.

결국 진실을 말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.
그 결과 사회는 점점 조용해진다.

비판은 줄어들고, 문제 제기는 사라진다.
말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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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 자유는 ‘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유’다

표현의 자유는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.
불편한 말, 거친 말, 듣기 싫은 말까지 포함해서 지켜질 때
비로소 의미를 가진다.

물론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문제다.
하지만 그것은 민사적 책임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.

형사처벌까지 동원해
사람의 입을 막는 방식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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롤(LoL)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죄가 더 위험한 이유

이 문제는 롤(League of Legends) 같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
더 극단적으로 드러난다.

게임 내 채팅은 본질적으로
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소통 공간이다.
경쟁 상황에서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.

그런데 이 공간에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
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.

게임 실력에 대한 불만, 플레이에 대한 비판,
감정 섞인 말 한마디가
형사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런 환경에서는
문제를 해결하려는 소통보다 ‘증거 수집’이 먼저가 된다.

채팅 로그를 저장하고,
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순간
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.

결국 온라인 공간은 점점 위축되고,
사람들은 말하기보다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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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
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
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.

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,
민주사회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거친 표현을
감수할 수 있어야 유지된다.

진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보다,
거짓을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회가
훨씬 건강하다.

이제는 우리도
“누구를 보호할 것인가”가 아니라
“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”를 기준으로
이 제도들을 다시 바라볼 때가 아닐까.